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인프라 투자 예산 문제 ==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전에 통일을 하게 될 시 [[북한]] 지역에 들어갈 인프라 투자에 대해 대략적인 추계를 한 바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씩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예산규모가 그 정도의 인프라 투자에 모자랄 게 확실하다. 내부적인 계획은 90% 이상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남한]]의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정부 재정사업이며 [[민자사업]]이라 할 지라도 적게는 전체 사업비의 30%, 보통 40~60% 수준, 많게는 75%까지도 보조하여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남한 민자사업과 달리 반대로 북한지역은 민자사업이 주가 되고 정부 재정은 이에 보조하는 식으로 갈 예정이라 한다. 아예 '''민자 100% 일 경우 운영권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아예 소유권도 보장하는 방안'''(인센티브)이 있다. 하지만 BTO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이므로 요금 불만이 생기거나 보조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BTO 사업의 경우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만큼을 채워줄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규모의 예산이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꾸준히 지출될거고, 그렇다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진다. 이런 식으로 90% BTO 민자사업으로만 진행하다가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와 민자사업 운영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남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비싼 공공요금에 따른 임금 인상요구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정부에서 그래서 100% 민자 시 소유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다. 아예 요금에 대해서 북한 주민하고 알아서 쇼부 보고 대신에 정부한테 보채지 말라는 뜻. 그러니까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은 니가 져라.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의미다. 반대로 [[BTL]] 민자사업으로 민간기업은 건설만 담당하고 운영은 정부가 담당하되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임대료 내지는 시설사용료를 지불하게 하여 당장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한 다음, 마지막에는 결국 공영화로 끝나는 모델로 가는 대안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UN]]이나 [[IMF]] 등 세계기구에 자금 원조를 부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국가라고 해도 '''[[북한]]'''이라는 거대한 똥을 뒤집어 쓴 마당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이비 국가를 없애고 2,500만 명이나 되는 난민, 기아자들을 보호하겠다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명분도 없고, 북한 때문에 남한 경제가 수렁에 빠지면 전 세계의 경제도 휘청거릴 게 뻔하므로 구제금융을 안 해주는 것이 더 이상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IMF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강하고 '''나라가 망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IMF에서 차관을 빌리는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 외에도 [[파이브 아이즈]],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아세안]]이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내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제원조를 자처할 확률도 있다. 일단 미, 중, 일, 러 4국이 어떻게든 [[대한민국|한국]]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 + [[유럽연합|EU]] - [[중국]]의 경우는 자국 경제 활성화와 동아시아 정세에서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은 대륙과 본섬을 연결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송유관 연결을 통한 잭팟을 위해서라도 통일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 + [[유럽연합|EU]] + 아세안 + [[대만]]의 경우에는 러시아 및 중국 견제와 각국의 경제 활성을 위해서라도 [[차관]](借款)이나 각종 분야의 기술자이나 고문관 등의 파견등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원조는 절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남북통일/인프라 문제, version=1662, paragraph=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